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들

 

부모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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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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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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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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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3.15% 인상되었는데요. ​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14.4% 인상)

-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13.16% 인상)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7.25%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6.09% 인상)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활이 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23년	62만3,328원	103만 6,846	133만445원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35	761만8,369

 

 

 

▶생계급여액 지원 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월 62만 원을 지급받음.

▶2024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수득의 32$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로 월 71만원 수급 가능함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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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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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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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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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

​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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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내용

 

구분	기존	변경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	월 최대 200~450만 원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부 1개월	부 3개월	부 6개월
모 1개월	부: 200 모: 200	부: 500 (200+150+150) 모: 200	부: 950 (200+150+150+150+150+150) 모: 200
모 3개월	부: 200 모: 500 (200+150+150)	부: 750 (200+150+150) 모: 750 (200+250+300)	부: 750 (200+250+300+150+150+150) 모: 750 (200+250+300)
모 6개월	부: 200 모: 950 (200+150+150+150+150+150)	부: 750 (200+250+300) 모: 750 (200+250+300+150+150+150)	부: 1,950 (200+250+300+350+400+450) 모: 750 (200+250+300+350+400+45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82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