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선정기준

 

•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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