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정책 주요 총선 공약'

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상공인이 560만 명에 달합니다. 그 가족까지 합하면 천만명은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표심 공략하기 위해서 여야가 공격적으로 이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일부 공약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지원에서 보면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한다 는 공약인데, 이것은 여야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내일 채용 공제를 도입해서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겠다.

사실상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내일 채용 공제한다고 해도 여력이 없긴 합니다.

 

세번째,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하도록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화한 정책입니다.

10년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동안 코로나19 때 받았던 대출을  20년 장기 분할, 10년 장기 분할로 돌려놓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장기 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정책자금, 기존에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을 다 포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상공인 분들이 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자영업자라서 이것저것 대출이 많은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다 묶어서  하나로,  하나의 상품으로 몰아서 이것을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만들겠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금리 인상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저기 대출이 많다 보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폐업 지원 폐업 지원

폐업지원금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현행은 250만 원인데요, 대부분이 철거 비용입니다.  폐업 앞두고 계신 분들 희망리턴 패키지에 가보면 철거 비용 250만 원 줍니다. 이거. 이런 거 먼저 알고 폐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현행 250만 원인데 이거를 천만 원까지 늘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높은 업종이 있는데요, 주유소나 목욕탕 이런 데는 더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밝혔습니다.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 유예

 폐업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소상공인 대출 자금이 내가 사업자를 없애면 일시로 다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상환 유예 하겠다 고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핵심이죠.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했던 거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올 한 해에 특별 시행입니다.

즉, 이번 해만 이번 해만 한다는 거고 민주당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도 상시화 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많은 분들이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이제는 관리단 쪽에서나 아니면 상가 주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면서 이 임대료 올리는 것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어느 선 이상은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통해서 더 받아가는 이런 꼼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꼼수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 비용을 보상한다.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해주면 상가 상가 임대차 계약이든, 일반 전세 계약이든 간에 일단 임대인이 계약 거부를 하면은 일단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거 시  퇴거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